수출관리법(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통제 시행
무기수출통제법 (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및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에 의거,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에서 통제 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적성국교역법(TWEA : Trading with the Enemy Act) 등에 의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시행
EU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 제정
무기 수출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의거, 각국 관련 부처에서 무기 수출통제 시행
EU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 제정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2002)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통제령(ExportControl Order 2008)에 의거,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수출통제기구 (ECO : Export Control Organization)에서 통제 시행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관련 EU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 영국 재무부에서 통제 시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國替及び外國貿易法)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 외국환령(外國替令), 그 밖의 성령, 고시, 통달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에서 통제 시행
대외무역법과 다음의 유관 하위규정 등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용도물품및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규정”에 의거, 중국 상무부에서 종합 통제
대외무역법과 군수품수출관리규정 등에 의거 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서 통제
중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수출입령(Import and Export Ordinance)과 다음의 유관 하위규정 등에 따라 홍콩 무역산업부에서 통제 시행
홍콩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다음의 유관 하위규정 등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통제 시행
싱가포르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