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통제 시행
무기수출통제법 (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및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에 의거,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통제 시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적성국교역법(TWEA : Trading with the Enemy Act) 등에 의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시행
EU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인 Regulation (EU) 2021/821를 제정하고 운영
각 회원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여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시행하며, 허가 및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은 국가별 관할당국 소관으로 상이할 수 있음
EU 공통입장(Council Common Position) 2008/944/CFSP에 따른 공통 기준으로 회원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국 허가제도 운영
EU 제재는 CFSP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으로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이 함께 채택되어 회원국 및 EU 관할 내에서 구속력을 가짐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2002)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통제령(ExportControl Order 2008)에 의거, 영국 기업통상부 수출통제합동부(ECJU: Export Control Joint Unit)에서 이중용도 품목 및 군수품 통제 시행
영국 제재는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법(SAMLA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의거, 금융제재는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이 집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國替及び外國貿易法)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 외국환령(外國替令), 그 밖의 성령, 고시, 통달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안전보장국에서 통제 시행
「수출통제법」과 그 하위법령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에 근거해 중국 상무부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수출통제법」과 「군수품 수출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방위과학기술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 통제
중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다음의 유관 하위규정 등에 따라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통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