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CR

UNSCR 1540 배경

9.11 테러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리즘 증가,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WMD) 입수 노력, 다자간 비확산 노력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 공감대 형성

주요내용 및 의의

  • 모든 국가에 비확산·수출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모든 국가에 UNSCR 1540 의무사항 이행 법제도 마련 의무화
    error 안보리 결의 1977호를 통해 1540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21.4.25까지 연장
    -기존 비확산조약 및 수출통제체제는 대부분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어 보편성 결여
  •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
    -기존에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새로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단체와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
  • 통제범위 확대
    -종래 전략물자의 수출은 물론이고 경유·환적·중개·운송·재수출 및 최종사용자 등 모든 공급망과 자금 및 서비스제공으로 통제범위를 확대

1540 의무사항

  • WMD 및 운반수단의 개발·획득·제조·보유·운송·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지원 금지
  • 비국가행위자가 상기 행위에 가담, 공범으로서의 참여·방조 또는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국내법령 제정·개정 및 집행 실시
  •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략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여 국내통제 확립을 위한 효과적 조치 및 집행
    -전략물자의 책임관리 및 안전확보 조치 개발 및 운용
    -물리적 방어조치 개발 및 운용
    -효과적 국경검색 및 법집행 노력 개발 및 운용
    -전략물자의 수출·통과·환적·재수출·자금 및 서비스 제공, 운송 및 최종사용자 통제를 위한 효과적 법제 마련, 위반에 대한 벌칙제도 마련 및 집행
  • 기타 통제리스트 개발 및 운용, 산업계-정부간 커뮤니케이션 증진 등

1540 조항별 주요내용

1조

비국가 행위자의 WMD 확산활동 지원 자제

2조

비국가행위자가 WMD 관련 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

3조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 통제 수립 의무화

4조

안보리에 1540 위원회 설립. 회원국에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

5조

1540 의무사항은 기존 조약의 권리 및 의무와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6조

국내 통제리스트 개발

7조

1540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요청 제안

8조

기존 비확산 조약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

9조

비확산관련 대화 및 협력 증진

10조

WMD 밀매 방지를 위한 협력 조치

11조

안보리는 본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감독

유엔 안보리 비확산 결의

유엔안보리 웹사이트

안전보장이사회는,

핵, 생·화학 무기와 또한 그 운반수단들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각자의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1992.1.31 국가 및 정부 수반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시 채택된 의장성명(S/23500)을 재 확인하며, 동 외장성명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지역 및 세계 안정의 유지를 위협 또는 해치는 맥락에서의 어떠한 문제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환기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신의 일차적 책임에 부합되게, 핵,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의해 초래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확산의 제거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약들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동 조약들의 모든 당사국들이 국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약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확산에 기여하는 다자간 협정들에 의한 노력들을 환영하며,

이 결의만을 위한 정의들 :

운반수단 :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로켓 및 여타 무인 시스템
비국가행위자 : 이 결의의 범주내에 있는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합법적인 권능하에도 있지 않고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련물질 : 관련 다자간 조약 및 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국가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핵,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고안,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 장비 및 기술

평화적 이용의 목적이 확산을 위한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겠으나, 핵,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방지가 평화적 목적의 물질, 장비 및 기술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테러리즘의 위협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되고 유지되는 유엔 목록에서 확인되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이 적용되는 비국가행위자들이 핵, 생·화학무기 및 그 운반수단들을 획득, 개발, 거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심각히 우려하며,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부가하며,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는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과 관련물질의 불법거래 위협에 심각히 우려하며, 국제 안보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에 대한 조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들에 따른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들을 수락하였거나,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공약들을 하였으며, 방사능 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행동 규약에 의해 권고되고 핵물질 방호협약에 의해 요청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민감한 물질들의 계량, 안전 및 물리적 방호를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채택하였음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효과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또한 인식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자신이 당사국인 군축 조약들 및 협정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장려하며, 테러 행위로 야기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수단들을 통해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비확산 분야의 세계적 위협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촉진할 것을 확고히 하며,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비국가행위자도, 특히 테러목적으로,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제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과, 또한 이러한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고, 공범자로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시도들을 금지하는 적절한 효과적인 법률들을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
모든 국가들이 관련물질에 대한 적절한 통제들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들을 수립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동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아울러 결정한다.

생산, 사용, 저장 또는 운송중에 있는 그러한 품목의 계량 및 보안을 위한 적적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적절한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 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필요시 국제 협력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품목들의 불법적 거래와 중개행위를 탐지, 저지,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적절한 효과적인 국경통제들과 법 집행 노력들을 자국의 법적 권능 및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수출, 통관, 환적 및 재수출을 통제하는 적절한 법률 및 규정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운송과 같은 수출 및 환적과 관련된 자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통제, 최종사용자 통제의 수립, 그러한 수출통제 법률 및 규정들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처벌의 수립 및 집행을 포함한, 그러한 품목들에 대한 적절한 효과적 국내 수출통제 및 환적 통제를 수립, 발전, 점검 및 유지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잠정 의사규칙 제28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동 결의의 이행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적절할 경우 여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동 보고를 요청할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를 2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결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결의 채택후 6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동 결의상의 어떠한 의무들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당사국들의 권리 및 의무들과 충돌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책임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결정한다.
동 결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국별 통제 목록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빠른 기회에 그러한 목록의 개발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어떠한 국가들은 자국 영토내에서 동 결의의 규정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기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인프라와 이행 경험 및/또는 자원들이 부족한 국가들의 구체적 요구들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자원을 제공해 주도록 초청한다.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핵, 생물 또는 화학 무기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조약들의 보편적 수용과 완전한 이행 및 필요한 경우 그 강화를 증진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 주요 다자간 비확산 조약들에 따른 자국 공약사항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 규칙 및 규정들을 채택할 것.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들의 공통 목적들을 추구하고 달성하고, 평화적 목적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들로서,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틀내에서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각국의 공약을 점검하고 준수 할 것.
그러한 법률들에 따른 산업계 및 국민들의 의무들과 관련하여 협력을 하고, 동 의무들에 관하여 산업계 및 국민들에게 알리기 적절한 방법을 발전시킬 것.

모든 국가들이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확산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법적 권능 및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과 부합되게, 핵, 화학 또는 생물 물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물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동 결의의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동 감시 목적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결정들을 취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한다.
동건을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Resolution 1540 (200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956th meeting, On 28 April 2004<

The Security Council,

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e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in this context,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adopted at the Council ' s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31 January 1992(S/23500), including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in all its aspects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calling also that the Statement underlined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resolve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y problems in that context threatening or disrupting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Affirming its resolve to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actions against any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conformity with its primary responsibilities, as provided for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multilateral treaties whose aim is to eliminate or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 importance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se treaties to implement them fully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stability.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resolution only :

Means of delivery: missiles, rockets and other unmanned system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for such use. Non-State actor: Individual or entity, not acting under the lawful authority of any State in conducting activities which come within the scope of this Resolution. Related material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covered by relevant multilateral treaties and arrangements, or included on national control lists, which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Welcoming efforts in this context by multilateral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 to non-proliferation.

Affirming that prevention of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should not hamp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while goals of peaceful utiliz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cover for proliferation.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risk that non-State actors such as those identified in the United Nations list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67 and those to whom resolution 1373 applies, may acquire, develop, traffic in or us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which adds a new dimension to the issue of proliferation of such weapons and also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cognizing the need to enhance coordination of efforts on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strengthen a global response to this serious challenge and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at most States have undertaken binding legal obligations und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or have made other commitments aimed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hav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secure and physically protect sensitive materials, such as those required by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ose recommended by the IAEA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Recognizing further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to take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Encouraging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fully the disarmament treaties and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Reaffirming the need to combat by al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Determined to facilitate henceforth an effective response to global threat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cting under Chapter Ⅶ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refrain from providing any from of support to non-States actors that attempt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rocedures, shall adopt and enforce appropriate effective laws which prohibit any non-State actor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velop,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particular for terrorist purposes, as well as attempts to engage in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participate in them as an accomplice, assist or finance them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shall take and enforc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domestic control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cluding by establishing appropriate controls over related materials and to this end shall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and secure such items in production, use, storage or transport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border controls and law enforcement efforts to detect, deter, prevent and combat,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n necessary, the illicit trafficking and brokering in such item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Establish, develop, review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national export and trans-shipment controls over such items, including appropriate law and regulations to control export, transit, trans-shipment and re-export and controls on providing funds and services related to such export and trans-shipment such as financing, and transporting that would contribute to prolifer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end-user controls; and establishing and enforcing appropriate criminal or civi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such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two years,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members of the Council, which will, calling as appropriate on other expertise,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for its exa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end calls upon States to present a first report no later then six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o the Committee on steps they have taken or intend to take implement this resolution
Decides that none of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resolution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conflict with or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re Parti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or alt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Recognizes the utility in implementing this resolution of effective national control lists and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when necessary, to pursu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development of such lists
Recognizes that some States may require assistance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invites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to offer assistance as appropriate in response to specific requests to the States lacking the legal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or resources for fulfilling the above provisions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the universal adoption and full implementation, and where necessary,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whose aim i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To adopt 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where it has not yet been don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commitments under the key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treaties
To renew and fulfil their commitment to multilate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as important means of pursuing and achieving their common objective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nd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purposes
To develop appropriate ways to work with and inform industry and the public regarding their obligations under such laws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on non-proliferation so a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Further to counter that threat, calls upon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ake cooperative action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Expresses its intention to monitor close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at the appropriate level, to take further decisions which may be required to this end
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