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 구분 | 전략물자 | 전략기술 | |
|---|---|---|---|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 ||
| 자가판정 | 대외무역법 제20조 (기술은 CP AA등급 이상 가능) | ||
| 전문판정기관 | 무역안보관리원 | ||
| 전문판정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년 | ||
| 수출승인(허가)유효기간 | 1년이내(포괄수출허가: 2년 또는 3년이내) | 기술수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
| 수출승인(허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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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포괄수출허가제도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 자율준수체제 | 대외무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 ||
| 무허가 수출 시 제재사항 |
벌칙 |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 |
| 미수범 |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 ||
| 양벌규정 | 해당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 | ||
| 과태료 | 각 위반사항에 해당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행정제재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1993년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를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대외무역법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품목 | 수출허가기관 | 전문판정기관 |
|---|---|---|---|
| 전략물자 |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 | 무역안보관리원 |
| 원자력 전용품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
| 군용물자 품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 | |
| 상황허가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품목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 |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
| 비고 |
1.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2.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3.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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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관인 산업통상부, 방사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 통일부는 남·북한간 반출ㆍ입을 승인
서류의 보관(고시 제 88조), 자료의 공개(고시 제 89조)
통관관리: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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