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개요

목적

PSI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WMD · 미사일 및 관련 물질의 선적 및 이동의 저지’ 목표 달성 수단으로 과거와 달리 물리적 힘의 행사 가능성이 내포된 ’차단‘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WMD · 미사일 확산 방지 접근 방법

발족

‘03년 6월

참가국

11개국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내용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하에 WMD · 미사일 및 관련물자 이전 또는 운송을 차단
신속한 정보 교환 및 차단활동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PSI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법규 강화
우려화물 운송 차단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함

-우려화물 선적이 의심되는 자국선박을 승선 ·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
-자국 의심선박에 대해 타국이 승선 · 검색 요청시 적극고려
-의심선박이나 항공기, 환적화물을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

PSI 특징

적용대상

PSI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WMD · 미사일 확산 활동에 참여하는 불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함

파트너십

PSI는 공식 조약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단의 활동임

-선박차단 훈련과 같은 PSI의 다국적 훈련은 참가국들이 보다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 조율 하에 의심되는 선박의 차단, 수색, 나포를 위해 협조하도록 촉진
조율

PSI는 확산방지 행동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참가국간의 조율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PSI를 주도하는 20여개 국가들은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s Group)을 구성, 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개념 개발, 차단훈련 계획,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며 긴밀한 협력 추진

PSI 현황

104개국 참여(‘15. 6. 기준)
Afghanistan
Colombia
Israel
Morocco
Slovenia
Albania
Croatia
Italy
The Netherlands
Spain
Andorra
Cyprus
Japan
New Zealand
Sri Lanka
Angola
Czech Republic
Jordan
Norway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Argentina
Denmark
Kazakhstan
Oman
Sweden
Armenia
Djibouti
Korea
Panama
Switzerland
Australia
El Salvador
Kyrgyzstan
Papua New Guinea
Tajikistan
Austria
Estonia
Kuwait
Paraguay
Tunisia
Azerbaijan
Fiji
Latvia
Philippines
Turkey
Bahamas
Finland
Liberia
Poland
Turkmenistan
Bahrain
France
Libya
Portugal
Ukraine
Belarus
Georgia
Liechtenstein
Qatar
U.A.E.
Belgium
Germany
Lithuania
Romania
United Kingdom
Belize
Greece
Luxembourg
Russia
United States
Bosnia
Holy See
Macedonia
Samoa
Uzbekistan
Brunei Darussalam
Honduras
Malta
Saudi Arabia
Vanuatu
Bulgaria
Hungary
Marshall Islands
San Marino
Yemen
Cambodia
Iceland
Moldova
Serbia
Antigua and Barbuda
Canada
Iraq
Mongolia
Singapore
Dominica
Chile
Ireland
Montenegro
Slovakia
Dominican Republic
Malaysi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Vietnam
우리나라 참여현황
-‘05년 12월 : 한국정부는 PSI 부분협력을 발표
-09년 5월 : 한국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PSI 정식참여 발표
-15년 7월 : PSI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서울)
출처: 미국 국무부 PSI 웹사이트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