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개요

목적

PSI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WMD · 미사일 및 관련 물질의 선적 및 이동의 저지’ 목표 달성 수단으로 과거와 달리 물리적 힘의 행사 가능성이 내포된 ’차단‘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WMD · 미사일 확산 방지 접근 방법

발족

03년 6월,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 PSI 차단원칙에 동의함으로써 발족

PSI 차단원칙의 주요내용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하에 WMD · 미사일 및 관련물자 이전 또는 운송을 차단
신속한 정보 교환 및 차단활동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PSI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법규 강화
우려화물 운송 차단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함

-우려화물 선적이 의심되는 자국선박을 승선 ·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
-자국 의심선박에 대해 타국이 승선 · 검색 요청시 적극고려
-의심선박이나 항공기, 환적화물을 검색하고 의심화물 적발시 압류

PSI 특징

적용대상

PSI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WMD · 미사일 확산 활동에 참여하는 불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함

파트너십

PSI는 공식 조약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단의 활동임

-선박차단 훈련과 같은 PSI의 다국적 훈련은 참가국들이 보다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 조율 하에 의심되는 선박의 차단, 수색, 나포를 위해 협조하도록 촉진
조율

PSI는 확산방지 행동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참가국간의 조율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PSI를 주도하는 20여개 국가들은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s Group)을 구성, 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개념 개발, 차단훈련 계획,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며 긴밀한 협력 추진

PSI 현황

116개국 참여('26.3. 기준)
Afghanistan
Albania
Andorr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The Bahamas
Bahrain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Brunei Darussalam
Bulgaria
Cambodia
Canada
Chile
Colomb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ji
Finland
Franc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uinea-Bissau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raq
Ireland
Israel
Italy
Japan
Jordan
Kazakhstan
Kyrgyzstan
Kuwait
Latvia
Liberia
Lib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ysia
Malta
Marshall Islands
Moldova
Mongolia
Montenegro
Moroc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Om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Palau
Qatar
Republic of Korea
Romania
Samoa
Saudi Arabia
San Marino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ri Lanka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zbekistan
Vanuatu
Vietnam
Yemen
Zambia
우리나라 참여현황
-‘05년 12월 : 한국정부는 PSI 부분협력을 발표
-09년 5월 : 한국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PSI 정식참여 발표
-15년 7월 : PSI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서울)
출처: 미국 국무부 PSI 웹사이트 웹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