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판정

• 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판정 신청" > "온라인 자가판정" 선택

• HS 번호 및 품목키워드를 이용하여 전략물자 통제번호 조회

• 통제번호에 대한 Parameter Sheet를 이용한 판정

• 판정결과 등록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전략기술의 판정

• 전략기술의 자가판정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금이상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전문판정기관에서 자가판정 결과를 요청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품목키워드를 이용하여 전략물자 통제번호 조회

• 통제번호에 대한 Parameter Sheet를 이용한 판정

• 판정결과 등록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전문판정

• 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판정 신청" > "전문판정" 선택

• 전문판정신청서 작성(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물품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

• 전문판정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

• 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허가 신청" > "수출허가 신청" 선택

• 작성양식 선택

  - 개별수출허가신청서: 확인된 수량의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한 개별적인 허가를 받는 신청서

  - 전략기술수출허가신청서 :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수출승인을 받는 신청서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는 신청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는 신청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

  - 상황허가신청서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신청서(통합고시 별표 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 중개허가신청신청 : 전략물자 제3국에서 또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를 받는 신청서

  - 경유·환적 허가 신청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는 신청서

• 신청서 작성은 3단계에 걸쳐 작성

  - 기본정보 : 수출자, 수입자, 수하인, 계약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작성 (첨부파일 포함)

  - 품목정보 : 수량, 단가, 용도 등 수출하는 품목에 관련된 내용 작성 (품목 수는 제한 없음)

  - 첨부서류 등록 : 계약서, 수출자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추가 서류 첨부

• 신청서 전송 (작성 이후 반드시 전송을 하여야 함)

• 수출허가진행현황조회에서 조회 (만약 보완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정 후 재전송을 해야 함)

• 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기타민원 신청" > "사후거래보고서작성" 선택

• 신청서 작성은 3단계에 걸쳐 작성

  - 기본정보 : 수출자, 수입자, 수하인, 계약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작성 (첨부파일 포함)

  - 품목정보 : 수량, 단가, 용도 등 수출하는 품목에 관련된 내용 작성 (품목 수는 제한 없음)

  - 기술적특성명세서 작성 :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기술

• 신청서 전송 (작성 이후 반드시 전송을 하여야 함)

• 사후거래보고진행현황조회에서 조회 (만약 보완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정 후 재전송을 해야 함)

• 안내포털사이트 상단 메뉴중 "기타민원 신청" > "수입목적확인서발급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발급신청 관리만 하므로 작성 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짐)

• 수입목적확인서진행현황조회에서 조회 (만약 보완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정 후 재전송을 해야 함)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 자사 생산품의 사양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인지 출하 전에 판정해야 함.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사 제품의 사양을 이용하여 자가판정을 시행

  -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스럽게 수출할 수 있음. 단, 수입자가 Catch-all에 따라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정부 수출허가기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함.

  -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라면 국제적으로 수출허가 대상임을 인식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자가 판정 결과를 동 시스템에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수출할 때마다 동일 제품에 대한 똑같은 판정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출허가신청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허가 신청>수출허가 신청” 을 이용

• 대기업이라면 외국의 예에 따라 내부 자율준수제도 채택을 경영진에서 검토해야 함. 수출관리가 국제적 규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

  - 「내부자율준수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