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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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66 | Wachs社 | 파이프 절단기와 그 부품 | 이란 | US |
| 65 | Varian B.V | Microsoft Window 소프트웨어(ECCN 5D002) Dell Optiplex Pentium Ⅳ(ECCN 4A003) 컴퓨터 | 시리아 | NL |
| 64 | Varian B.V社의 스위스 지사 Varian A.G | 컴퓨터 | 북한 | CH |
| 63 | Varian B.V社의 미국지사 Varian, Inc. | Microsoft Window 소프트웨어(ECCN 5D002) Dell Optiplex Pentium Ⅳ(ECCN 4A003) 컴퓨터 | 시리아 | US |
| 62 | Metric Equipment Sales |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 이스라엘 | US |
| 61 | Tesmec SPA사 | 굴삭기 | 시리아 | IT |
| 60 | 단하우저 인터내셔날의 경영 매니저인 싱가포르인 찬드란 | 돌격소총 | 시리아 | SG |
| 59 | China May, Inc의 오너 겸 경영자 Ching Kan Wang | 통신암호화 모듈 | 대만 | US |
| 58 | Data Physics Corp. 과 고용인 Yueqiang Chen | 미사일 시험장비 | 중국 | US |
| 57 | 명창양행과 대표자 김영근 | 동결건조기 | 북한 | 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