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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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66 Wachs社 파이프 절단기와 그 부품 이란 US
65 Varian B.V Microsoft Window 소프트웨어(ECCN 5D002) Dell Optiplex Pentium Ⅳ(ECCN 4A003) 컴퓨터 시리아 NL
64 Varian B.V社의 스위스 지사 Varian A.G 컴퓨터 북한 CH
63 Varian B.V社의 미국지사 Varian, Inc. Microsoft Window 소프트웨어(ECCN 5D002) Dell Optiplex Pentium Ⅳ(ECCN 4A003) 컴퓨터 시리아 US
62 Metric Equipment Sales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이스라엘 US
61 Tesmec SPA사 굴삭기 시리아 IT
60 단하우저 인터내셔날의 경영 매니저인 싱가포르인 찬드란 돌격소총 시리아 SG
59 China May, Inc의 오너 겸 경영자 Ching Kan Wang 통신암호화 모듈 대만 US
58 Data Physics Corp. 과 고용인 Yueqiang Chen 미사일 시험장비 중국 US
57 명창양행과 대표자 김영근 동결건조기 북한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