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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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86 | Tysoni社와 Chan Heep Long사장 | GPS 엔진(ECCN 7A994)과 RF Power Meter(ECCN 3A992) | 이란 | SG |
| 85 | Transtar Metals社 | 알루미늄 봉(ECCM 1C202) | 홍콩,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대만 | US |
| 84 | Cargolux 항공 | 지진탐사장비 | 시리아 | US |
| 83 | 그레이스社 | 케미칼 트리에탄올아민(Chemical triethanolamine) | 브라질, 홍콩,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등 | US |
| 82 | Koch Petroleum社 | 원유(ECCN 1C981) | 캐나다 | US |
| 81 | Plains All American Pipeline社 | 원유(ECCN 1C981) | 캐나다 | US |
| 80 | Hamilton Sundstrand社 | 원심 펌프(centrifugal pump) | 중국, 타이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 US |
| 79 | 릴라이언슨社 | 알루미늄 합금봉 |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US |
| 78 | Jarden | 통제 물품 | 수단 | US |
| 77 | GasTech | 가스처리공장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부대서비스 | 이란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