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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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06 | WaveLab, Inc. |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 | 중국 | US |
| 105 | DHL Holdings (USA) Inc. | 틸토미터(tiltometer) | UAE | US |
| 104 | Engineering Dynamics, Inc.(EDI)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이란 | US |
| 103 | Allied Telesis Labs, Inc.(ATL) | 성능 멀티 서비스 엑세스 플랫폼(iMAPs)과 관련 라우팅(routing) 장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 및 시스템 | 이란 | US |
| 102 | TFC Manufacturing, Inc. | ECCN 9E991.2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품 생산 기술 | 이란 | US |
| 101 | Cryostar SAS | 극저온수중펌프(Cryogenic submersible pump) | 이란 | FR |
| 100 | Data Physics Corp. | 진동테스트 장비 | 중국 | US |
| 99 | Armor Holdings, Inc. | 수갑, 폭동 방지 헬멧, 지문 장비, 투구 등 범죄통제 장비 | 이집트, 멕시코, 프랑스 등 41개 국 | US |
| 98 | Avocado Research Chemicals Ltd. | 2-diisopropylaminoethyl chloride hydrochloride(DCH | 이집트 | GB |
| 97 | P.R.A. World Wide Trading Co., Inc.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