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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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06 WaveLab, Inc.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 중국 US
105 DHL Holdings (USA) Inc. 틸토미터(tiltometer) UAE US
104 Engineering Dynamics, Inc.(EDI)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란 US
103 Allied Telesis Labs, Inc.(ATL) 성능 멀티 서비스 엑세스 플랫폼(iMAPs)과 관련 라우팅(routing) 장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 및 시스템 이란 US
102 TFC Manufacturing, Inc. ECCN 9E991.2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품 생산 기술 이란 US
101 Cryostar SAS 극저온수중펌프(Cryogenic submersible pump) 이란 FR
100 Data Physics Corp. 진동테스트 장비 중국 US
99 Armor Holdings, Inc. 수갑, 폭동 방지 헬멧, 지문 장비, 투구 등 범죄통제 장비 이집트, 멕시코, 프랑스 등 41개 국 US
98 Avocado Research Chemicals Ltd. 2-diisopropylaminoethyl chloride hydrochloride(DCH 이집트 GB
97 P.R.A. World Wide Trading Co., Inc.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