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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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16 | Johnson Trading & Engineering Company, Ltd | 국가안보 및 對테러 사유로 통제되는 컴퓨터 칩 | 중국 | TW |
| 115 | 덴마크의 Reson A/S社(RAS) | 수중항법장비(underwater navigation equipment) | 남아프리카공화국,싱가포르,UAE,모잠비크,대만,러시아및인도 | DK |
| 114 | Ingersoll Machine Tools社(IMT) | 수직섬유배치기의 제조 및 개발 기술과 5축 밀링머신의 제조기술 | 이탈리아,인도 | US |
| 113 | Sirchie Fingerprint Laboratories社 대표자 John Carrington | 범죄억제 장비(crime control equipment) | 중국 | US |
| 112 | Ameribrom | 주성분이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인 살충제와 토양 살균제 등 통제품목(ECCN) 1C335로 분류된 품목 | 이스라엘 | US |
| 111 | Galaxy Aviation Trade Company LTD | 화물용 보잉747 | 이란 | GB |
| 110 | Mehrdad Salashoor | 자이로컴퍼스(Gyrocompass) | 이란 | GB |
| 109 | Khalid Ahmed(37세) | 돌격소총(assault rifle) | 수단 | US |
| 108 | 화물운송업체(freight forwarder) | Mini-Med X-ray 현상기 | 쿠바 | US |
| 107 | Aviktor Trading Company | 열화상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 | 에콰도르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