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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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36 | Equistar Chemicals, LP | 트리에탄올아민 | 북한 | US |
| 135 | MUTCO International | Aflatoxin, Staphyloccocal Enterotoxin 등 ECCN 1C351 해당 품목 | 북한 | NL |
| 134 | Dresser, Inc |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 이란 리비아 | US |
| 133 | DI U.K. Ltd. |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 이란 리비아 | GB |
| 132 | UGS Corporation | ECCN 5D992에 해당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 중국, 인도 | US |
| 131 | Extreme Networks, Inc. | 컴퓨터 네트워크 스위칭 하드웨어 | 중국 | US |
| 130 | Plains All American Pipeline, L.P. | 원유(ECCN 1C981) | 캐나다 | US |
| 129 | Hexcel Corporation | ECCN 1E001에 해당하는 비스말레이미드계 수지(bismaleimide resin) 제조 기술 및 탄소 직물 및 탄소 섬유(carbon fabric and carbon fiber) |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중국,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 US |
| 128 | Transtar Metals. Corp. | 알루미늄 봉 | 이스라엘, 필리핀 | US |
| 127 | MTS Systems Corporation | 열피로 실험 시스템 (thermal mechanical fatigue test system) | 인도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