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현재페이지
[12/14]
|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26 | Graco | ECCN 2B350으로 분류되는 격막펌프(diaphragm pump)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 US |
| 25 | EPMedsystems | 심장의학기기 | 이란 | US |
| 24 | 前 테네시 대학 교수 John Reece Roth | 무인항공기(UAV)에 무기 및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설계 및 시험된 특수 플라즈마 기술 | 중국 | US |
| 23 | Delphi社(미시간州) | 트리에탄올아민(ECCN: 1C350.c.9) | 중국,남아공 | US |
| 22 | Traian Bujduveanu(54세, 플로리다州) | 헬기, 전투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부품 | 이란 | US |
| 21 | Mohsen Akhavan Nik(49세), Mohammad Akhavan Nik(26세), Nithish Jaitha(43세) | 산소전환기, 군용라디오, 헬리콥터 엔진변속기, 기관포 구동용 전기모터 등 | 이란 | IR |
| 20 | 중국계 미국인 Shu, Quan-Sheng(68세) | 첨단 우주발사장비와 방산장비 | 중국 | US |
| 19 | BJ Service | 테플론(Teflon)이 입혀진 버터플라이 밸브와 체크 밸브 및 관련 서비스 부품 | US | |
| 18 | Oyster Bay Pump Works社의 前 판매관리자, James Gribbin | 30만 달러에 상당하는 실험기구 | 이란 | US |
| 17 | 치옵틱(Qioptiq) | 미국산 암시장비 관련 기술 데이터 | 이란,중국,프랑스,독일,헝가리,사이프러스 | 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