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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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6 Well Being Inc. 니켈가루, 하프늄, 지르코늄 및 비스무트 등이 포함된 물질 대만 TW
15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Tadbir Sanaat Sharif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Icarus Marine Ltd. 미국산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한 고성능 파워보트 Bladerunner 51 이란 IR
14 Engineering Physics Software Inc. 소프트웨어 인도,파키스탄 US
13 Buehler Limited 트리에탄올아민(TEA)이 포함된 윤활제 “Coolmet" 중국,홍콩,태국,인도,브라질,이스라엘 US
12 Galaxy Aviation Trade Company 화물용 보잉 747기 이란 GB
11 Tomoaki Iishiba(34) 총기용 홀로그래픽 야간관측기(holographic night vision sights) 일본 US
10 Tabletops Unlimited, Inc 이란 멜리은행에 대금이체 이란 US
9 ㈜스키노머신 공작기계 미국,아시아 JP
8 Cabelas Incorporated 광학조준장치(optical sight device) 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칠레,핀란드,아일랜드,말레이시아,몰타,멕시코,파키스탄,필리핀,남아공,스웨덴,대만 US
7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직접회로 및 관련 기술 중국,에스토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