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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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26 Graco ECCN 2B350으로 분류되는 격막펌프(diaphragm pump)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US
25 EPMedsystems 심장의학기기 이란 US
24 前 테네시 대학 교수 John Reece Roth 무인항공기(UAV)에 무기 및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설계 및 시험된 특수 플라즈마 기술 중국 US
23 Delphi社(미시간州) 트리에탄올아민(ECCN: 1C350.c.9) 중국,남아공 US
22 Traian Bujduveanu(54세, 플로리다州) 헬기, 전투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부품 이란 US
21 Mohsen Akhavan Nik(49세), Mohammad Akhavan Nik(26세), Nithish Jaitha(43세) 산소전환기, 군용라디오, 헬리콥터 엔진변속기, 기관포 구동용 전기모터 등 이란 IR
20 중국계 미국인 Shu, Quan-Sheng(68세) 첨단 우주발사장비와 방산장비 중국 US
19 BJ Service 테플론(Teflon)이 입혀진 버터플라이 밸브와 체크 밸브 및 관련 서비스 부품 US
18 Oyster Bay Pump Works社의 前 판매관리자, James Gribbin 30만 달러에 상당하는 실험기구 이란 US
17 치옵틱(Qioptiq) 미국산 암시장비 관련 기술 데이터 이란,중국,프랑스,독일,헝가리,사이프러스 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