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해외 수출통제 위반 위험과 제재

각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경유, 환적, 재수출 등 거래 전반에서 해외 수출통제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 수출통제법을 역외 적용하고 있어,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당국의 허가가 요구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136개 / 현재페이지 [13/14]
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6 Well Being Inc. 니켈가루, 하프늄, 지르코늄 및 비스무트 등이 포함된 물질 대만 TW
15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Tadbir Sanaat Sharif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Icarus Marine Ltd. 미국산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한 고성능 파워보트 Bladerunner 51 이란 IR
14 Engineering Physics Software Inc. 소프트웨어 인도,파키스탄 US
13 Buehler Limited 트리에탄올아민(TEA)이 포함된 윤활제 “Coolmet" 중국,홍콩,태국,인도,브라질,이스라엘 US
12 Galaxy Aviation Trade Company 화물용 보잉 747기 이란 GB
11 Tomoaki Iishiba(34) 총기용 홀로그래픽 야간관측기(holographic night vision sights) 일본 US
10 Tabletops Unlimited, Inc 이란 멜리은행에 대금이체 이란 US
9 ㈜스키노머신 공작기계 미국,아시아 JP
8 Cabelas Incorporated 광학조준장치(optical sight device) 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칠레,핀란드,아일랜드,말레이시아,몰타,멕시코,파키스탄,필리핀,남아공,스웨덴,대만 US
7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직접회로 및 관련 기술 중국,에스토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