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해외 수출통제 위반 위험과 제재
각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경유, 환적, 재수출 등 거래 전반에서 해외 수출통제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 수출통제법을 역외 적용하고 있어,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당국의 허가가 요구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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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36 | Equistar Chemicals, LP | 트리에탄올아민 | 북한 | US |
| 135 | MUTCO International | Aflatoxin, Staphyloccocal Enterotoxin 등 ECCN 1C351 해당 품목 | 북한 | NL |
| 134 | Dresser, Inc |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 이란 리비아 | US |
| 133 | DI U.K. Ltd. |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 이란 리비아 | GB |
| 132 | UGS Corporation | ECCN 5D992에 해당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 중국, 인도 | US |
| 131 | Extreme Networks, Inc. | 컴퓨터 네트워크 스위칭 하드웨어 | 중국 | US |
| 130 | Plains All American Pipeline, L.P. | 원유(ECCN 1C981) | 캐나다 | US |
| 129 | Hexcel Corporation | ECCN 1E001에 해당하는 비스말레이미드계 수지(bismaleimide resin) 제조 기술 및 탄소 직물 및 탄소 섬유(carbon fabric and carbon fiber) |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중국,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 US |
| 128 | Transtar Metals. Corp. | 알루미늄 봉 | 이스라엘, 필리핀 | US |
| 127 | MTS Systems Corporation | 열피로 실험 시스템 (thermal mechanical fatigue test system) | 인도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