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해외 수출통제 위반 위험과 제재
각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출, 경유, 환적, 재수출 등 거래 전반에서 해외 수출통제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 수출통제법을 역외 적용하고 있어, 특정 품목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당국의 허가가 요구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외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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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6 | Hittite Microwave Corporation | 마이크로파 증폭기 및 다운컨버터를 포함한 관련 장비 | 러시아, 중국, 라트비아 | US |
| 5 | STAT Medical Ltd. | 의학 제세동기(medical defibrillator) | 이란 | ZA |
| 4 | Spector International | microwave amplifier(ECCN 3A001.b.4) | 중국 | US |
| 3 | Ace Systems Inc. | 대화식 음성칩 | U.A.E. | US |
| 2 | Balli Group PLC(영국)와 관련 업체 및 개인, Blue Airways(아르메니아)와 Mahan Airways(이란) | 항공기 | 이란 | GB |
| 1 | WesternGeco LLC | 수중지리지도장비(underwater geopraghical mapping equipment), ECCN 6A001 | 중국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