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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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46 | Mohammed Farajbakhsh, Hamid Fatholoony와 이들 소속사인 Diamond Technology社와 Akeed Trading社 | 위성송수신장치와 기타 장비 및 컴퓨터 | 이란 | HK |
| 45 | 케나메탈 | 니켈 분말 | 칠레, 페루, 대만, 이스라엘 | US |
| 44 | 네트워크 |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 쿠바 | EC |
| 43 |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 자금지원 | 우파 테러단체 컬럼비아자기방어연합 | US |
| 42 | Enderson World Wide Service | 지문분말 | 벨로루시 | US |
| 41 | 스위스 텔레콤 | 정보통신장비와 기술정보 | 이란 | CH |
| 40 | Middle East Tyco Valve | 밸브 | 이란 | HK |
| 39 | 正輝, 欣諾德 | 정밀군사무기 제조가 가능한 臥式加工中心機(Horizontal Machining Center) | 북한 | TW |
| 38 | ITT | 야간투시용 고글 부품 | 중국, 싱가포르, 영국 | US |
| 37 | InfoCom Corporation, Inc | 컴퓨터와 관련부품 | 시리아, 몰타, 이탈리아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