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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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6 | Hittite Microwave Corporation | 마이크로파 증폭기 및 다운컨버터를 포함한 관련 장비 | 러시아, 중국, 라트비아 | US |
| 5 | STAT Medical Ltd. | 의학 제세동기(medical defibrillator) | 이란 | ZA |
| 4 | Spector International | microwave amplifier(ECCN 3A001.b.4) | 중국 | US |
| 3 | Ace Systems Inc. | 대화식 음성칩 | U.A.E. | US |
| 2 | Balli Group PLC(영국)와 관련 업체 및 개인, Blue Airways(아르메니아)와 Mahan Airways(이란) | 항공기 | 이란 | GB |
| 1 | WesternGeco LLC | 수중지리지도장비(underwater geopraghical mapping equipment), ECCN 6A001 | 중국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