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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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6 | Well Being Inc. | 니켈가루, 하프늄, 지르코늄 및 비스무트 등이 포함된 물질 | 대만 | TW |
| 15 |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Tadbir Sanaat Sharif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Icarus Marine Ltd. | 미국산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한 고성능 파워보트 Bladerunner 51 | 이란 | IR |
| 14 | Engineering Physics Software Inc. | 소프트웨어 | 인도,파키스탄 | US |
| 13 | Buehler Limited | 트리에탄올아민(TEA)이 포함된 윤활제 “Coolmet" | 중국,홍콩,태국,인도,브라질,이스라엘 | US |
| 12 | Galaxy Aviation Trade Company | 화물용 보잉 747기 | 이란 | GB |
| 11 | Tomoaki Iishiba(34) | 총기용 홀로그래픽 야간관측기(holographic night vision sights) | 일본 | US |
| 10 | Tabletops Unlimited, Inc | 이란 멜리은행에 대금이체 | 이란 | US |
| 9 | ㈜스키노머신 | 공작기계 | 미국,아시아 | JP |
| 8 | Cabelas Incorporated | 광학조준장치(optical sight device) | 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칠레,핀란드,아일랜드,말레이시아,몰타,멕시코,파키스탄,필리핀,남아공,스웨덴,대만 | US |
| 7 |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 직접회로 및 관련 기술 | 중국,에스토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