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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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36 | Compaq | 컴퓨터와 컴퓨터 장비 | 한국 | US |
| 35 | Global Dynamics Corporation | 군용 트럭 부품 | 한국 | US |
| 34 | Roper Scientific, Inc. | 나이트비전 카메라 | 한국, 일본, 이탈리아 | US |
| 33 | Electro-Glass | 미국 군용물자 리스트(USML)에 등재된 땜납유리모재(soler glass preforms) | 인도 | US |
| 32 | Buehler U.K.사의 전 판매관리자인 Stephen Lincoln | 소프트웨어(ECCN5D002) | 이란 | GB |
| 31 | Supermicro Computer | 슈퍼서버(ECCN 4A994)와 마더보드 | 이란 | US |
| 30 | Super Net Computers | 슈퍼 서버(ECCN 4A994), 마더보드(ECCN 4A003, 4A994), 컴퓨터 섀시(EAR99) | 이란 | HK |
| 29 | (주)미쓰도요 | 3차원 정밀측정기 | 말레이시아 | JP |
| 28 | Winter Aircraft Products | 항공기 부품(ECCN 9A991) | 이란 | ES |
| 27 | Ebara International | 극저온 수중펌프 | 이란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