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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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46 Mohammed Farajbakhsh, Hamid Fatholoony와 이들 소속사인 Diamond Technology社와 Akeed Trading社 위성송수신장치와 기타 장비 및 컴퓨터 이란 HK
45 케나메탈 니켈 분말 칠레, 페루, 대만, 이스라엘 US
44 네트워크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쿠바 EC
43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자금지원 우파 테러단체 컬럼비아자기방어연합 US
42 Enderson World Wide Service 지문분말 벨로루시 US
41 스위스 텔레콤 정보통신장비와 기술정보 이란 CH
40 Middle East Tyco Valve 밸브 이란 HK
39 正輝, 欣諾德 정밀군사무기 제조가 가능한 臥式加工中心機(Horizontal Machining Center) 북한 TW
38 ITT 야간투시용 고글 부품 중국, 싱가포르, 영국 US
37 InfoCom Corporation, Inc 컴퓨터와 관련부품 시리아, 몰타, 이탈리아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