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및 제재 사례

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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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반업체명 위법수출물자 수입국 위반업체국적
136 Equistar Chemicals, LP 트리에탄올아민 북한 US
135 MUTCO International Aflatoxin, Staphyloccocal Enterotoxin 등 ECCN 1C351 해당 품목 북한 NL
134 Dresser, Inc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이란 리비아 US
133 DI U.K. Ltd. 밸브류 등 석유 산업 관련 EAR99물품 및 ECCN 2B999 해당 물품 이란 리비아 GB
132 UGS Corporation ECCN 5D992에 해당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국, 인도 US
131 Extreme Networks, Inc. 컴퓨터 네트워크 스위칭 하드웨어 중국 US
130 Plains All American Pipeline, L.P. 원유(ECCN 1C981) 캐나다 US
129 Hexcel Corporation ECCN 1E001에 해당하는 비스말레이미드계 수지(bismaleimide resin) 제조 기술 및 탄소 직물 및 탄소 섬유(carbon fabric and carbon fiber)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중국,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US
128 Transtar Metals. Corp. 알루미늄 봉 이스라엘, 필리핀 US
127 MTS Systems Corporation 열피로 실험 시스템 (thermal mechanical fatigue test system) 인도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