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우려용도에 이용된 사실 등에 의한 회원국간 부적격거래자 정보공유 및 일정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미국법의 역외적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최고 25년까지 수출입금지 등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에 대해 소홀한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략물자에 관련된 기술이전 제한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관련 무역거래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반 및 제재 사례
국가적 무역체제
주요 국가의 위반 및 제재 사례
총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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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위반업체명 | 위법수출물자 | 수입국 | 위반업체국적 |
|---|---|---|---|---|
| 126 | The CIT Group, Inc. | 역전류 검출관(oscilloscope) | 이스라엘, 필리핀 | US |
| 125 | Performance Medical Supplies | 물리 치료 장비 | 이란 | AU |
| 124 |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 생물의학 연구 제품, 조직 배양 실험 장비 등 | 인도 | US |
| 123 | Ameribrom Inc. | chloropicrin 주성분의 살충제와 토양살균제 | 이스라엘 | US |
| 122 | Orcas International, Inc | Aflatoxin, Staphyloccocal Enterotoxin 등 ECCN 1C351 해당 품목 | 북한 | US |
| 121 | Marysol Technologies, Inc. | 공진기 모듈(resonator modules), 모듈 캐비티(module cavities)와 그 부품 | 중국,인도,벨로루시,러시아 | US |
| 120 | America II Electronics, Inc.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 러시아 | US |
| 119 | Nalco Company | 트리에탄올아민이 포함된 품목 | 앙골라,바하마제도,도미니카공화국 | US |
| 118 | Igor Reshetin | 핵미사일 설계에 이용될 수 있는 노하우를 이전 | 중국 | RU |
| 117 | Mythli Gopal | 통제대상 전자물품 | 인도 |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