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학·연구기관에서 전략물자 자율준수가필요한 이유는?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8

■ 우려국의 대학이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등은 기술 유출의 주요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아 전략물자(기술)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내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인 인식도 향상을 위한 내부지침을 발간하는 등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수출통제를 위한 기술 관리체제(규정 등)을 구축·운영하여 전략물자(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대학이 수출통제 관련규정을 보유하고 자율적으로 수출 통제를 이행
* 일본은 모든 국립대학에서 자율통제 체제구축하고 사립대학도 도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