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역외 적용

• 모든 국가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 권한 행사에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받으나,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통상의 관할권 범위를 벗어나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역외 적용이라 함

• 역외 적용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십년 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EAR 위반시 적용되는 제재로 징역, 벌금, 과징금, 미국과의 수출입 금지, 우려거래자 목록 등재 및 미국 내 활동 금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