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 (싱가포르 전자제품 및 S/W 유통업체) Avnet Asia Pte. Ltd는 중국으로 불법 이전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2012~2015년 홍콩을 최종목적지로 허위기재하여, 미국 전력증폭기(3A001)가 무허가 수출되도록 하였기에 美 정부와 150만불의 벌금 및 320만불의 행정범칙금에 납부에 합의

■ (중국 무역·건설업체) 중국 PPG Paints Trading Shanghai Co Ltd는 Huaxing Construction Co Ltd와 공모, 미국 고성능 에폭시 코팅제를 우려거래자 목록인 Entity List 등재기관이 운영하는 파키스탄 원자력발전소로 중국을 통해 불법 재수출하여, 각각 벌금 2백만불 등을 선고받음

■ (기타) 이외에도 非 미국계 개인·기업에 대한 다수의 제재 사례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