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ntity List(EL)의 정의 및 확인방법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출통제 우려 기업 또는 단체의 명단을 뜻합니다. 미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 등을 규제하기 위한 거래대상자 목록입니다.
※ 출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https://www.bis.doc.gov/index.php/policy-guidance/lists-of-parties-of-concern/entity-list
■ 다음 URL에서 전체 Entity Lis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26-supplement-no-4-to-part-744-entity-list-4/file
■ Entity List에 등재된 자에게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가 적용됩니다.
※ Entity List 등재자별로 허가요건 부과 품목의 범위 및 정책은 상이함.
■ Entity List 등재자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시 주의를 요하는 우려거래자에도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가 차단될 수 있고, 수출자는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의 수출 시에도 무기 전용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 시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