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미국의 이중용도통제품목 목록인 CCL(Commerce Control List)* 카테고리 0~9**에 속하는 물품 및 기술입니다. 상당 부분이 국제수출통제체제(AG, WA, NSG, MTCR)에서 통제하는 물품 및 기술로서, 해당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 2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이중용도통제 품목 목록인 CCL(Commerce Control List)는 아래 미 산업안보국(B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통제품목마다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으로 불리는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맨 앞자리 숫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0(원자력 물질, 설비 및 장비), 1(재료, 화학, 미생물 및 독성물질), 2(가공재료), 3(전자), 4(컴퓨터),
5(정보통신, 정보보안), 6(센서 및 레이저), 7(항공전자), 8(해양), 9(항공우주 및 추진)
■ 미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ECCN 중에서 57개(카테고리 3~9에 속함) 목록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 및 러시아 제재 홈페이지(russia.kos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EAR99(주로 저사양 소비재 품목 등)*, 사치재, 원유 채굴 및 탐사 관련 품목 등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제재 홈페이지(russia.kosti.or.kr)의 국가별 제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AR99: 주로 저사양 소비재로서 CCL(Commerce Control List) 상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ECCN 번호가 없는 품목임. 수입국가, 최종사용자 등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