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10호의 허가면제 통제번호는 그 하위 번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A

■ 고시 본문에 언급된 모든 통제번호는 그 하위번호까지 포함합니다.

• 예를들어 5D002 품목에 적용되는 특례는 5D002.a 등 하위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품목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다만 특례의 다른 단서조항도 만족하는지는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