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위반 시 처벌사항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1

■ 국내 대외무역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 5배 이하 벌금 등) 및 행정처분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교육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제3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재를 위반할 경우, 제3국의 법령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령 미국산 전략물자를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 등재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