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전략물자 지정 현황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WMD 등 비확산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1974년 NSG, 1985년 AG, 1987년 MTCR, 1996년 WA가 각각 성립되어 오늘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는 30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회의를 통해 통제품목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통제품목 및 통제기준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와 별표3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 물품 관련 기술은 별도로 산입하지 않음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