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사양 등 기술적 조건에 따른 통제번호로 구분되며 HS Code보다 세분화된 바, HS Code와 통제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해당 유무는 판정 절차를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드리는 HS Code 연계표 상의 798개 품목은 ①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의 품목(69개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과 ②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의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②HSK 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품목은 연계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별도의 색 표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 중 ①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687개 품목을 수출할 때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리며, 이와 달리 ②HSK 번호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1개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가판정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