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부분품이 전략물자이고, 해당 부분품이 포함된전체장비가 전략물자 사양이 아닌 경우 통제 대상 여부
부분품이 포함된 장비라 하더라도 판정 대상은 전체 장비이므로 비해당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체장비가 전략물자 비해당이라 하더라도, 전체 장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품이 아니며, 그 결합이 허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품으로 인해 전체 장비가 해당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부분품이 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전체 장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품일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으로 인해 전체 장비의 통제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