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부분품과 완제품 판정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부분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결합된 개별 부분품이 해당 기계 또는 장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품이 아니고, 그 결합이 허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을 별도로 판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완제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완제품과 부분품의 판정 결과 관계
① 완제품이 전략물자일 때 →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전략물자 해당
② 완제품이 전략물자가 아니며 부분품도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 → 전략물자 비해당
③ 완제품이 전략물자가 아니며 부분품이 전략물자 인 경우 → 부분품이 완제품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부품이 아닌 경우 추가위치 전략물자 해당이며, 허가요건을 우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전략물자 해당
예) 완제품의 목적 및 기능과 무관한 전략물자 해당품목이 부착된 경우, 전략물자 해당인 부분품이 완제품에서 분리되더라도 완제품이 본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작동이 가능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