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통제번호와 그 의미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35

■ 기본 체계는 다섯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숫자는 범주, 두 번째 영문은 제품그룹, 나머지 3단위 숫자는 통제체제를 의미합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별 상세분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4를 참조


참고

■ 우리나라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서 통제대상으로 합의한 품목들을 근간으로 하여 수출관리 대상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자체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수출관리 대상품목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다 쉽게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2B004의 통제번호를 갖는 열간정수압프레스는 “소재가공 - 생산 및 테스트 장비 -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임을 통제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1C234의 지르코늄화합물은 “재료 - 소재 -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 임을 번호 만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 다섯자리 아래 하위 코드는 상위코드처럼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국제체제에서 나온 통제번호의 하위코드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