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가판정 시 HS코드와 통제규정이 미연계 된 경우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18

유효한 HS 코드를 입력했으나 통제규정이 뜨지 않는 경우는 전략물자의 가능성이 낮아 연계된 통제규정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화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판정자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서 통제규정이 뜨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바로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들은 ‘HS 코드-전략물자 통제번호’ 연계 또는 ‘키워드-전략물자 통제번호’ 연계를 이용한 자가판정 방법의 하나이며 판정 결과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품목명 기준인 HSK 연계표는 성능기준인 전략물자 통제품목과 분류 기준이 달라 일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비해당일 확률이 높지만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와 3에서 통제하는 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을 시 연계표상에 없는 품목으로 등록을 하셔서 자가판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