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가판정 시 HS코드와 통제규정이 미연계 된 경우
유효한 HS 코드를 입력했으나 통제규정이 뜨지 않는 경우는 전략물자의 가능성이 낮아 연계된 통제규정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화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판정자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서 통제규정이 뜨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바로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들은 ‘HS 코드-전략물자 통제번호’ 연계 또는 ‘키워드-전략물자 통제번호’ 연계를 이용한 자가판정 방법의 하나이며 판정 결과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품목명 기준인 HSK 연계표는 성능기준인 전략물자 통제품목과 분류 기준이 달라 일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비해당일 확률이 높지만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와 3에서 통제하는 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을 시 연계표상에 없는 품목으로 등록을 하셔서 자가판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