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MOCVD에서 사용하는 Gas(TMGa, TMAl, TMin, CP2Mg)에 대해 수입/사용후 충전용 용기에 반환 관계를 문의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본 Gas는 MOCVD와 같이 전략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용 후 빈용기에 대한 공급자 쪽으로의 리턴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용기에 들어 있는 Gas는 100%사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빈용기라고 하더라도 약간에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잔량을 완전이 비우고 공급자 쪽으로 통을 반환(재수출) 해야 하는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A  

■ 전략물자는 사전허가를 받은 후 수출하시는 것이 원칙이고(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이것은 용기에 남은 잔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잔량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신 후 만약 해당한다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사전에 받으신 후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용기 속 잔량을 완전히 비우거나 잔량의 순도 등 제원(Specification)이 략물자 통제기준에 미달한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의하신 물질의 통제기준은 아래와 같으나(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서 발췌) 참고만 하시고,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표전화: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