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자가판정시 비해당 건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판정 받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전문판정 시 해당으로 나올 경우에는 전문판정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가판정이 유효성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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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은 물품이 통제목록(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와 별표3)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체 스스로 판단하시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판단을 받는 전문판정이 있습니다.

■ 자가판정도 판정서로서 효력은 있으나 동일품목의 전문판정과 결과가 다르다면, 자가판정을 잘못 진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판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자가판정보다는 전문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