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툴리늄 톡신 샘플을 현지 임상 시험을 위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인도적 지원 목적의 의약품으로 하여 수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A. 보톨리늄 톡신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목적지를 불문하고 수출 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별표 24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거부됩니다. ②전략물자 ‘비해당’인 경우,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 2의2) 여부에 대한 판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필요시 상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