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대러시아 의료기기 상황허가 면제 반영 이후 2025년 6월말 현재까지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허가지침(「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4)에 추가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거부됩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4에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허가가 면제되거나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는 경우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사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0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이 발생 시 최신 개정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고시 확인 경로: Yestrade> 제도안내 >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