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시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종합상사가 해외거래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출자는 종합상사가 되며, 국내에서 종합상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수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물품등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할 수 있는 자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포괄위임을 받거나, 해외의 수출자로부터 위탁 또는 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자는 물품등에 대해 소유를 하지 않아도 수출허가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