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으로 전략물자를 무상 매도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법개념 상 해외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유·무상을 불문하고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