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아 거래 중이던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경우, 旣허가가 유효한지와, 잔여 물량 수출을 지속해도 되는지, 지속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旣수출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旣허가건 관련 잔여 수출물량이 남았다면 최종사용자의 우려거래자 지정 사유와 수출품 사용 용도의 신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 수출을 중단하시고 허가기관에 알린 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여 물량 수출을 지속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외무역법(제31조 등)에 의거 수출입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