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해외본사로 수출하는데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본사 측에서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황허가 신청은 가능한지요?


A

■ 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 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한 신청은 반려 처리됩니다.

■ 허가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한 신청의 빈발로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