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중국의 현지법인에 전략물자인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복제·배포권을 부여하는 계약할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 SW복제권 등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도 전략물자(기술)로 보아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