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범위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1

물품(제품)의 수출 허가는 물품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허가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 유지·보수하는 기술은 최소한의 기술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물품 및 S/W의 수출에 부가되는 기술이나, 유지·보수 기술 또는 프로그램이 기존 대비 기능이나 특성 면에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전략물자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 기술의 경우 “사용” 기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