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판단 기준
전략물자 품목과 관련한 모든 기술이 통제되는 것은 아니고,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전략물자(기술)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Required)” 기술이란 품목의 성능, 특성, 기능을 달성하거나 초과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에 필요한 기술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수준(제품홍보 카탈로그 및 공개된 매뉴얼 수준)의 일반에 공개된 자료, 공정 과정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일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