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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무형이전 법규화 실효성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0

전략물자(기술)의 무형이전은 이메일,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개인간의 접촉을 통해 이전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략물자(기술) 무형이전 통제를 법규화함으로써, 전략물자(기술)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처벌을 통하여 무분별한 기술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기술)의 불법수출 적발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사법처벌), 3년 이하의 전략물자·기술 수출입제한(행정처분), 기타 교육명령(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